여권사진문제에 대한 의견
여권사진을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무료로 찍어주겠다고 하는 발표를 보고 2000년도에 주민등록증 사진을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찍어주던 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생각 없는 일부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나 발견한 것으로 생각하는 데에서 출발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인듯 합니다. 하지만 장비 판매업자들과의 유착에 의한 부패행정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생계형 자영업을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대신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의 생업을 말살하고, 관련 산업을 말살하고, 관련학문을 말살하고, 그로인한 산업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입니다.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선택권을 뺏어버리고 획일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발상이라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제 협회의 대책회의에서 제시했던 저의 의견을 여기에 다시한번 제시합니다.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인물사진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과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시급한 대응책을 제안해 봅니다. 참조하시고 더 좋은 의견을 모아서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고 선량한 사진인들의 생업을 지켜내는 일에 같이 나섭시다.
첫째,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1. 증명사진 촬영장의 자격기준 마련의 필요성
증명사진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객인 소비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일은 물론이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준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1)소비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2)사진인들이 실력을 쌓아서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3)서비스마인드를 갖춰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 등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일은 사진인 각자가 혹은 조직의 힘을 통하여 평소에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생산실명제의 도입
모든 증명사진 류에 생산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용도로 촬영을 한 사진인지를 분명히 가록하여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행을 전국의 모든 사진관에서 보편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1)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을 통하여 품질의 미달이나 과도한 수정 등으로 인한 사용불가능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소비자, 공무원, 생산자 모두의 편의는 물론 사진의 사용상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차제에 촬영 당시의 용도 외의 사용을 억제하여 사진의 수요를 확대하고 제작 유통을 합리화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력서용으로 찍은 사진을 몇 십 배를 더 지출해야 촬영이 가능한 선거용 등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 직업인들의 수입, 사기, 자긍심 모두를 진작 시킬 수 있고, 작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는 고객의 만족을 향상시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정부의 규정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지키게 할 수 있고 이렇게만 되면 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 규정대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인지를 구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 한 일입니다)
3. 이렇게 해서 생산실명제가 우리 사진계의 보편적인 관행이 되고 나면 허가제나 등록제 등을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고, 증명사진이 필요한 모든 정부나 기업체에서는 생산실명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사진만을 선별적으로 접수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야 요구할 수 있는 일이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떤 요청도 실행자체가 불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협회 같은 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진즉 시행했어야 할 일인데 많은 세월 시기를 놓친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시련을 맞이한 지금이라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시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둘째, 여권사진 건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
사진인 모두가 부당성을 토로하고 있고, 협회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으니 좋은 의견들이 모아지고 방법들이 모아져서 적절한 대응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역량을 모아서 우리의 권익을 지켜내고 사진산업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각개의 위치에서 할 일을 해 주시고 유해준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모아주시기 바라며 대 정부 청원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어제 긴급이사회 겸 비상대책회의에 제출한 저의 의견을 같이 첨부합니다.
여권용 사진 무료촬영이란 정부방침에 대한 청원서
앞으로 여권용 사진을 정부에서 무료로 찍어주겠다고 한 1월 3일자 보도내용을 보고 우리 사진인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러한 졸속행정이 몰고 올 파장을 제대로 검토는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0년에도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면서 국민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일선 동사무소에 디지털카메라를 비롯한 촬영시스템을 설치하였다가 제대로 활용도 못해보고 혈세만 낭비를 하였지요. 국가사업이 잘못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심각성을 부디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검토하셔서 또다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1. 사진 산업의 말살정책으로서 사회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1)인물사진 산업의 말살정책
1830년대에 사진술이 발명된 이후 사진은 사회 각 분야에 응용되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 중에서도 인물사진이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인물사진업의 사업체는 전국에 3만여 개가 있고 이 중에 80%이상이 여권사진 등의 증명 류 사진을 주로 촬영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증명 류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면 우리나라에서 인물사진 산업은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2)사진기재 산업에 대한 말살정책
3만여 개의 인물사진 사업장이 없어지고 나면 이에 따른 부수적인 산업이 말살될 것입니다. 8,000여개의 촬영장을 운영하는 사진가들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진의 기자재시장은 촬영장비, 조명장비, 출력장비, 촬영용 배경을 비롯한 인테리어 업, 현상소와 출력소, 액자와 앨범을 비롯한 마감재 등 등 사진과 관련된 모든 산업이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3)사진학문에 대한 말살정책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사진학을 전공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이 일 년에 3,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인물사진은 하지 말고 다른 사진만 하라고 종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진의 근간이 되는 인물사진을 가르치고 연구하지 않아 인물사진이라는 한 분야가 낙후되면 우리사회가 제대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2. 일자리 문제에 관하여
1)인물사진 관련업체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8,000여개이며(2009년 통계청 자료) 그 중 80%가 없어집니다. 한 업체에는 가족이든 직원이든 2~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0여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한사람 당 평균 3명의 가족을 부양 한다고 보면 60,000여명이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정부도 금년 시정목표 중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한다고 하는데, 왜 있는 일자리는 일시에 20,000여개씩 모조리 말살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사진 산업 전반(촬영장비, 조명장비, 출력장비, 촬영용 배경을 비롯한 인테리어 업, 현상소와 출력소, 액자와 앨범을 비롯한 마감재 등)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는 일거에 없애고 누가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대체시킬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3)사진학문을 전공한 젊은이 들(년 간 3,000여명)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고 있는데 인물사진을 말살시키고 나서 이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3.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박탈
2000년도의 주민등록증사진 동사무소 무료촬영문제를 돌이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사진 산업을 강제로 말살시킴으로써 시장경제의 근본 질서를 정부가 나서서 파탄시킨 처사였습니다. 그때도 정부가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무료촬영 방침을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수습을 해서 중도에 그치긴 했지만 전국의 동사무소에 비치한 막대한 장비구입비의 낭비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당시 비전문가인 동사무소의 직원이 찍은 사진을 보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얼굴을 전문가에게 가서 찍을 수 있는 선택권을, 기술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을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대신하겠다고 하는 처사는 이 지구상에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권사진을 정부가 나서서 무료로 찍어 주겠다고 하는 사안은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민편의를 위하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난 주민등록증 때를 상기해 보드라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편의를 위해 앞으로 모든 자영업을 정부가 나서서 직접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 몰리는 수많은 국민들의 원성은? 시장주의 자유경제체제를 따르는 국가의 근본을 공무원들이 나서서 뒤집겠다고요?
하나의 산업이 말살되고 나면 그 여파는 다른 산업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인들도 전문직업인들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임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간청 간청
